김은미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52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세율 제도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영세율의 적용범위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여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며,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절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게 됩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영세율에 관한 법 제6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서의 사정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사업자는 법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법령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nZh2VIa1sCzjzjk0xnx1kyU0vOJDT9iFmjpDiL1w.nts_call22?mi=1329&ctgId=CTG1194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24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