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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 고유부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이는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호는 아니므로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하는것이 어려우시다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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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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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고기를 무역할 때 도축이 된 거를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산동물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육이나 식용설육 형태로 도축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운송특성상 산동물을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축한 상태로 들어와야 운송 및 물류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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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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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계약의 한 부분이므로 물품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인코텀즈 조건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버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FOB, 인코텀즈 2020 이런식으로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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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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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자 용도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 준수해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국이라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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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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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부분이였으나 의도적으로 분할하거나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건이 우연히 같은날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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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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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를 예로 들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때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며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무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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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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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역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송금방식이며 그 중에서도 전신환 방식인 T/T 방식입니다. 이는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느정도 거래처와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진행하며 첫 거래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대급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엄격하게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면 대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대금 회수불능 위험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신환 송금에 비해 수수료가 더 소요되며 담보 설정이 필요한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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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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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20ml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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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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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 중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자유무역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1-2. 자유무역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1. 보호무역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2. 보호무역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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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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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공장에서 직접 중국 비닐포장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에 해당되는게 없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으로 MADE IN KOREA로 부착되어 수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지만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시 내용물을 담아서 MADE IN KOREA로 별도로 부착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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