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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신고 후 3일 이내로 처리해야하는데 일반 사업자 건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문제가 있는 품목이거나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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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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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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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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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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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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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법인사업자 진행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드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 알리에서 발송하는 물류사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물류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제품이 LED LAMP라면 일반적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성평가확인서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는 면제해주지만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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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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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는 왜이리 비싼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대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관세율이 20%로 다소 높은 품목에 속하며, 사람이 섭취하는 식자재인 경우이므로 수입요건이 있어 식품검역 등을 통과해야하므로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보니 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항공운송 및 우회 등)를 고려한다면 수입가격보다 많이 비싸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각종 유통과정을 통해 마진이 계속 붙거나 신선제품 특성상 운송 및 보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가격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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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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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neficiary(신용장 수익자 - 수출자)는 drafts(환어음)를 in duplicate(서류 투통으로 - 한본은 원본, 나머지는 사본)로 신용장 42C와 42A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2 부분은 환어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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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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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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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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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 중에서 임시 억류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닐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할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다보니 통관 과정중에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 등의 이유로 잠깐 임시 보관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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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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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HS CODE에는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SK 2106.90으로 분류되며 건기식 종류에 따라 나머지 세부 7단위 이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코드 분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자로부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식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이 통과과 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정밀검사때는 소량으로 진행하시고 검역이 통과되면 본 물량을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역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 절차><수입식품 절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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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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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세금 면제 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에 면세 가능하며 목록제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있는 품목이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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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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