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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한국의 무역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마다 무역수지 동향이 발표되며 연간 무역수지도 연말에 발표됩니다. 다음의 기사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누리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2023년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링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01500007&wlog_tag3=nav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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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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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보이스에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부여 방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일자가 발행번호에 포함되어 예를들면 HDCUS240102 이런식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다만, 번호는 중복되는것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며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로서 어디까지나 관리목적이므로 이번에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두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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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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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1리터 이하 1병으로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내국세는 납부해야하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로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72%)-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30%)또한,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는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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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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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주요한 지불 수단 중 하나인 L/C(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과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하다는 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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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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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는 동맹국가이면서 많은 무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의 1등은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였고 산업구조적으로 연계가 된점이 많이 있기에 교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흑자가 예전같지는 않지만 1위는 여전히 중국이며 2위도 부동의 자리로 미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3등은 일본이 아닌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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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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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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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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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신고 후 3일 이내로 처리해야하는데 일반 사업자 건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문제가 있는 품목이거나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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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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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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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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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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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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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법인사업자 진행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드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 알리에서 발송하는 물류사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물류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제품이 LED LAMP라면 일반적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성평가확인서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는 면제해주지만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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