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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또는 34.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구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자 서류제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임대수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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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적용하다보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결국,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체약당사국 관계에서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한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어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분께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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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는 수입했던 국가로 하여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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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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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건이라도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최대한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고려해서 여러번 구매하기보다 한번에 구매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료 배송이 많다면 면세 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국세로서 나라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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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중장비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말소증명서도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서 작성시 품명에는 반드시 USED가 들어가야하며, 모델/규격명에도 차대번호가 입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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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문의하신 사항처럼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신고 전 관할세관 AM(긴업상담전문관)과 협의가 필요(현장 심사 및 심의회 상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연락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기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 필요- 변동사항 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 계약서 - 법적지위 변동 후 재무상태표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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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라도 동일하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ㄴ비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또는 0%-> RCEP)-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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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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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입항했다고 가정했을때 항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관할 세관에 신고하게 되므로 세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통관절차는 같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다르다보니 업무 처리 및 시간에 대해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대사용료는 항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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