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단위는 KG이며, 본품인 순수 녹차만을 의미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통이라는게 예를들어 철제의 틴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무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의 연간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너무 자주 구매하고 도무지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을정도로 구입하시면 추후 세관 조사과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사용 초과로 조사과에서 문제가 되면 세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관세면제 한도 및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중고품이라도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금액이 초과되는 품목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I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는 편입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 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또는 34.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구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자 서류제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임대수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적용하다보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결국,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체약당사국 관계에서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한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어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분께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는 수입했던 국가로 하여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