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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주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물품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화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 중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운송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의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분께서 해상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 / 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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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용역 등도 포함되며 한류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수출되는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경제 / 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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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급조건 및 절차는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BTC 카드 관련 내용 링크주소 - 한국무역협회>https://abtc.kita.net/main.do
경제 / 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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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수출입 품목별 순위를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수출 상위 10개 품목><2021년 수입 상위 10개 품목>
경제 / 무역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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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또한, 면제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경제 / 무역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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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로서 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이 가장 애매한 경우 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침에서서는 적용은 하더라도 원산지 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결국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맞춰주거나 거꾸로 우리가 HS CODE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상대국 번호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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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은 HS 2022 버전으로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HS 8523.49의 광학식 저장매체는 6단위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7단위 이하의 코드체계가 변경되어 문의하신 8523.49.1020은 올해는 없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서 해당 코드는 HSK 8523.49-104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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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규정의 별표에는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자비우육은 아르헨티나산이 허용되는데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경제 / 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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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규정의 별표에는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자비우육은 아르헨티나산이 허용되는데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경제 / 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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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은 인도에서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직송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중계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물류비용이 상승하므로 직송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 업체에게 인도 업체의 노출을 하면 곤란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SWITCH B/L을 발행하여 인도 업체를 가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물품 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더분께 미리 말씀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관세 부분과 관련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AIFTA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국인 인도에서 수입자를 인도네시아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증명서에서 수출자는 협정당사국인 인도 업체가 표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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