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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2기에 재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무역적자 해소, 마약 및 국경문제 해결, 중국 견제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국가인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맞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흔들어 원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빠져나갈수 있는 국가 외교적인 해법이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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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여러 부과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기 재임시절에도 이러한 관세부과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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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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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자들은 물품가격에 물류비, 세금, 마진을 감안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세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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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 시 무역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감면조항은 한정적이다보니 FTA 등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22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와 체결된만큼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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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게는 불리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중국도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미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상태인데 해당 제품의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밀어내기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덤핑으로 수입될 확률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팝압연 제품 및 헤이치형강 등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덤핑 세율을 각오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유입된다면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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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을 해왔으며,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관세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소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가 A라는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 수입시 동일하게 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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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여 여러 관세조치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기사에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등 여러지표가 다시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다보니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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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관세 확대로 국내기업에 끼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 체결한 철강 품목 관련한 쿼터제는 폐기한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원점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받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립한적이 없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상승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됩니다.다만, 미국 내 자체생산능력이 미흡한 고품질 철강수출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의 경우 10% 추가관세에 이전에 부과받던 추가관세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산정되어 경쟁국 대비 관세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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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초기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안보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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