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부과한 25% 관세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국의 대미 무역 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로 상쇄하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계산법을 보면,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듯 보이지만, 백악관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즉, 적자 자체를 타겟팅하기보다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을 맞추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직접적으로 줄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적자는 관세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고, 국내 저축률과 투자 수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적자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