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현재 관세 체제를 보면 상호관세를 하면 미국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인가요?

Question

트럼프가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세에 대한 동등함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같은데

현재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구조를 보면

상호관세가 진행될 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에는 유리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미국이 올린 세금만큼 상대국가들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미국민들을 위한 정책일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어서 성공적인 정책일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관세가 미국에 더 유리하고 타국이 불리한 이유는 미국이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제력과 인구가 매우 큰 나라로, 같은 관세율이여도 미국에 판매를 하는 해외 국가들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할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선진국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약 3% 내외입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다양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며, 유럽연합과 같이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 상승,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상호관세 대상이 되면 미국에 유리한 입장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비하면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호 관세를 취하게 되면

관세 면에선 비슷하거나 유리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는 국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해당국가와 거래함에 있어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관세로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미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낮은 편 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상화관세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겠다는 것인데 공평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에 얼핏 보면 미국 기업에 유리 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세계 각 국의 보복관세와 공급망 충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단가 증가로 일부 기업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침체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결코 득만 될 수 없는 정책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