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중 하나가 상호관세 부과입니다. 국가마다 세율이 다른 것 같은데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율은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의 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 관세 체계가 다르고, WTO나 FTA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식 계산은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 규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략적 수단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적자 규모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실제 관세뿐 아니라 기술 표준인증 절차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등 비관세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자동차농산물 분야에서 상대국의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무역협정 이행 여부도 고려됩니다.
구체적 세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국의 관세 정책, 보조금 지급 현황, 부가가치세 체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상호관세율 책정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자동차 인증 제도의 중복성과 미국 기준 미인정 문제가 높은 세율 적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각 국가에 부과될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780
상호관세는 각 국가들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표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