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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6일 전 작성 됨
Q. RCEP 협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은 15개국간 FTA가 체결된 메가 FTA이지만 아직 선형적구조로 인한 관세철폐구조로 인해 기존에 발효된 다른 협정에 비해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RCEP을 기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CEP에 대한 효과 및 활용률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체결된 FTA과 관세철폐 구조가 동일해지는 시간동안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6일 전 작성 됨
Q.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 움직임이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국가간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통상분쟁 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앞으로의 GVC의 트렌드는 가깝고, 통상정책 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간 분쟁 리스크가 적은 국가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6일 전 작성 됨
Q. 국제 무역의 중재 제도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중재의 대표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jsp중재제도는 소송 대체제도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은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해 보이며, 최근 관련 심층 보고서가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list_no=13329&act=view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