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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혼란, 중소국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세계 무역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소국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무역분쟁의 상황에서도 이를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는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하는데, 강대국들에 비해 중소국들은 이러한 역량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정책에 많은 국가들은 협상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며, 중소국은 수출국 다변화 전략, 국가차원의 무역정책 활성화 등으로 많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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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수입 통관 시 전량 AI분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한 분석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AI를 통한 업무지원을 받되, 사람이 통관환경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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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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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오는 수입 식재료나 화장품, 관세 적용되면 값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보호무역주의의 발발, 지정학적 위기, 우리나라의 현재 고환율 상황 등은 수입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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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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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뉴스 뜨면 자영업자 입장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정책에 관한 사항은 미국의 관세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여러가지 물가상승 요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자영업자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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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기준 뭐가 맞아요? 통관때마다 세율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FN 세율은 WTO가입국간 적용될 수 있는 최혜국 대우세율을 말합니다.MFN세율은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에 우선하나, 기본세율이 더 낮다면 MFN보다 기본세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또한 MFN보다 FTA 등 특혜관세가 더 낮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있고, 이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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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둔화 전망, 수출 다변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경기둔화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관세정책,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높은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민감할수밖에 없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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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올리면 수출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부담한 수입자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간접세)다만, 수입자가 올라간 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에 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또한 관세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전가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공급자 우위시장에서는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소비자 등에게 관세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다만, 수출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세를 올리는 것에는 아주 큰 관련은 없어보이며, 최근 반도체 등의 가격상승은 공급 부족 등에 대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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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들 사입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구매대행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입 자체는 구매자(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수입이 이루어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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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1442또한 관련된 법안의 분석자료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389?currentPage=1국회 입법 정보등에 따르면 아직 위원회 회부 뒤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2&endSugCd=22&sgtCls=&cptOfiOrgCd=&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earchStDtNew=&searchEdDtNew=&scPpsUsr=&stDt=&edDt=&scBlNm=scBlNm_blNm&scBlNmSct=%ED%95%9C%EB%AF%B8+%EC%A0%84%EB%9E%B5%EC%A0%81+%ED%88%AC%EC%9E%90+%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pageSize=2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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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 FOB, CIF, CFR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비용들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완전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FOB조건은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결국 수출국 발생비용이라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FOB는 2~6 (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CFR은 1~6(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CIF는 1~7(수출자는 보험 부보의무가 있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 상 CIF, CIP 조건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수출자의 요청으로 수입자가 보험부보를 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형거래조건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정형거래조건 자체가 수많은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규칙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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