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결제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중요성은 결국 은행의 지급확약에 있습니다.수출자는 수익자로서 물품 선적 후 신용장 계약에 따른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대금 수취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닼과거에 비해 신용장의 활용도가 아주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용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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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방 직후 당시의 주력 생산품은 무엇이었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산물, 텅스텐·흑연 같은 광물과 섬유·의류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1960~70년대에는 가발·합판·의류가 수출을 주도 했다고 합니다.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공업도 경공업 중심이었고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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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과연 관세를 더 올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7월 24일 이후 발효된 301조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1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관세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도 여러 이유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이에 따른 경제 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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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왜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고 수입기업에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러화 등 외국 통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100로 거래했을때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때 이윤이 커지게 되며 수입업체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합니다.다만 수출기업도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아지거나 바이어 측에서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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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이론이 국가 간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교우위이론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재화생산에 특화를 시키면 모두가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현대 기술산업에서는 정부 지원이나 이를 통한 R&D 투자, 세계 각 국가에서의 인재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인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현대 무역환경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서 비교우위 이론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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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전략'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삼성전자의 전략은 대규모 선행 투자, 초미세공정, 수직계열화 등으로 가격 및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이며, 수율 향상이나 첨단 공정안정화를 통한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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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Shein),테무(Temu)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테무(Temu)는 AI 기반 수요예측, 소량생산·빠른 재생산 방식,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며 초저가 상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공급망 혁신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존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파괴하며 글로벌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입니다.면제 제도(de minimis) 이용, 강제노동 의혹,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나 EU 등의 규제강화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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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12.5% 부과한다고 하는데 타격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얼마전까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2.5%가 부과되었으나 현재 301조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연동 ‘12.5% 관세 상한제’ 적용되었습니다.한국에는 당연히 부정적영향이 예상되오나 우리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관세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계속 걱정할 부분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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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어떻게 다르게 무역을 제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역, 기술규격, 인증, 수입허가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관세는 내면 그만이지만, 비관세장벽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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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2.5%의 관세부과대상이 되었고 국가별로 관세율은 상이하나 10~12.5%의 관세를 받게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0%를 부과받고있었고, 2.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주가적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일부 약화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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