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국가 간 관세 장벽이 낮아질 때 각국의 특화 산업은 이득을 보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나 서민 기초 산업 분야가 입게 되는 타격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Question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국가 간 관세 장벽이 낮아질 때 각국의 특화 산업은 이득을 보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나 서민 기초 산업 분야가 입게 되는 타격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보완책이 어렵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등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해외제품보다 질이 낮은 경우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농업과 같은 필수산업은 양허물량을 정해두고 거래를 하는 편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지원책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TA는 어떤 산업에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업종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은 정부의 피해보전직불금, 경영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원책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보상보다 취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환을 돕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