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져 수출입이 활발해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FTA가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상품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이며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로 국가간 교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ㅇ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나 중소기업, 농업분야 등 일부에는 경쟁심화 및 산업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상 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오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 작성으로 이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보통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일부 개방을 하면서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체결시 보통 피해는 농업쪽이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