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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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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져 수출입이 활발해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FTA가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상품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이며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로 국가간 교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ㅇ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나 중소기업, 농업분야 등 일부에는 경쟁심화 및 산업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상 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오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 작성으로 이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보통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일부 개방을 하면서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체결시 보통 피해는 농업쪽이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