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나라의 농업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엇갈립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자유무역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지 알고 싶어요. 특히 소규모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9개국 22건의 FTA가 체결되어 운영중입니다.

농업도 FTA 협정에서 주요한 부분을 찾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개방률은 미국 97.7%, EU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비교적 개방률이 낮은 RCEP도 69%, 중국 63.9% 정도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농식품 등의 총 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6%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협정에 따라 농업부문 개방은 특정국 수출입 집중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FTA 국내 보완 대책으로 농산업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농업소득에는 큰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가격이 하락해 농업 수익성도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작황이나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경우 국가의 전체적인 부가 증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우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농산물의 생산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취약산업이 FTA 체결시 어려워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보호하여야되는 산업이라면 국가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보호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