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 15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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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친모, 계부, 그들의 지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은 무죄, 피고인 2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등의 선고를 받았고, 제2심 법원에서는 일부 형량이 변경되었는데,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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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는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를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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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률상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 외의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내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