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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전에 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7월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실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부는 협상의 기반을 마련해 국익을 지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전 협상 윤곽을 잡아두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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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양국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첨단 산업 소재에 보복 관세와 수출 통제 등 다양한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관세율 인상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단기간 내 극적인 타협이나 일방적 승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협상 카드로 삼아 중국의 양보를 유도하려 하고, 중국은 핵심 산업과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버티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점진적 협상과 제한적 완화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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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했으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현지 운송사나 물류업체에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도난 경위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 접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송 계약서와 인도증 등 거래 관련 서류를 근거로 현지 운송사나 물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나 대리점을 통해 상황 파악과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수출보험 가입, 운송계약 내 위험 분담 조건 명확화 등 사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