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가 내년부터 무기를 공동구매한다는데 244조 규모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가 내년부터 244조 원 규모의 무기를 공동구매하겠다는 건 단순한 안보 강화 차원을 넘어 내부 방산 시장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참여 기업들은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게 되지만 역으로 비회원국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eu가 자체 생산 능력을 다 채우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 특정 첨단 부품이나 기술에서는 외부 공급자를 찾을 여지가 남습니다. 한국 기업도 틈새 기술이나 공동개발 형태로 파고들 기회가 있지만, 정치적 제약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바이오 소재 수입 시 통관데이터로 위해성 조기 식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HS코드, 성분명 CAS, 용도, 원산지, 수입자 이력 등을 NCBI·PubChem·GHS·병원체 목록 같은 외부 DB와 API로 매칭해 독성, 생물안전등급, 제한물질 여부를 점수화해 신고 단계에서 레드플래그로 띄우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 오탐 처리, 법적 근거와 샘플링 연계 설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위험점수 상위만 보류검사로 묶는 하이브리드가 효율적입니다.
무역
Q. 미국에서 투자해놓고도 구금 사태가 나오니까 비자 제도 바꾼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구금 사태 이후에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건 투자 기업 달래기 성격이 강하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단속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고, 그 충격이 기업 신뢰를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단순 행정 절차 완화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보다 실제 단속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장 집행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 변경과 함께 예측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역
Q. EU 시민 절반이 미국과 무역합의가 굴욕적이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민심 반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 시민 다수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굴욕적이라고 본 건 단순 감정 차원이 아니라 불균형한 조건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겁니다. 미국은 농산물,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유럽 기업들은 규제나 보조금 문제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회원국마다 이해가 달라 내부 분열로 이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 손실 체감과 정치적 불신이 겹쳐져 민심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데 연내 판결도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대법원이 관세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 건 사안이 정치경제적으로 그만큼 민감하다는 신호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수년이 걸리지만 연내 판결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경우 준비할 시간 없이 충격이 바로 오는 단점도 큽니다. 특히 환급 문제나 향후 수입 전략을 어떻게 짤지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역
Q. 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eu에 중국과 인도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한 건 현실적 협상안이라기보다 압박용 정치 발언에 가깝습니다. eu는 자체 통상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유럽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옵니다. 러시아 전쟁을 명분 삼더라도 유럽이 중국인도와의 교역을 스스로 막는 건 자국 산업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런 강경 발언 자체가 무역 질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역
Q. 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시절 부과된 관세가 소송에서 위법 판정을 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수입업자들이 낸 관세를 돌려줘야 하니 천문학적 환급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1조 달러가 한 번에 풀릴 가능성은 낮고, 정부가 법적 절차나 행정 조치를 통해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급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으면 단기적으로 이익이지만, 그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서 향후 투자나 조달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인도랑 협상 잘 되고 있다고 자꾸 말하던데 이게 그냥 정치용 멘트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말하는 인도와의 협상 진전은 실제 합의에 가깝다기보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의약품농산물 시장 개방, 에너지 수입 조건 등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왔습니다.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풀리긴 어려운데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대외 협상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발언을 자주 내놓습니다. 물론 부분적 타협 가능성은 있지만 구조적 쟁점이 많아 쉽게 매듭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무역
Q. 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 매체가 말하는 협력은 자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회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따라옵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같은 전략 품목을 매년 갱신 규제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잡는 건 단기 매출 확보는 가능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기술 협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은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기술 포지션을 조정해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고, 단순히 중국의 협력 제안에 기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
무역
Q. 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가 중국향 ai 칩 수출을 막으려는 건 단순한 무역 규제라기보다 기술 패권 싸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직접 로비에 뛰어든 건 자사 매출 의존도가 큰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장면 자체가 정치와 산업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출 제한이 실제로 강화되면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서두를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으로 더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만, 유럽 같은 중간 공급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게 큰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