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EU가 미국 말 듣고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러시아 전쟁 끝내자고 한다지만 결국은 유럽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가 무역 현실로 번질까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미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관세조치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타 국가로 흘러가는 부분은 주권 등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EU측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일단 EU가 수용할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보복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상하는 EU가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호주도 중국에 코로나 기원 및 조사 등을 언급하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바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미국이 EU에다 중국과 인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한다는 건데 실무에서 보면 그게 바로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부과라는 건 각국이 자국 법령과 통상정책에 맞춰 결정하는 주권적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EU가 그대로 따르기는 힘듭니다. 특히 EU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다자 규범을 중시하고 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정까지 겹쳐서 자국 경제 부담이 큰 상황이라 무리한 추가 관세를 수용하면 내부 산업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바로 무역 현실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eu에 중국과 인도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라고 요구한 건 현실적 협상안이라기보다 압박용 정치 발언에 가깝습니다. eu는 자체 통상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유럽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옵니다. 러시아 전쟁을 명분 삼더라도 유럽이 중국인도와의 교역을 스스로 막는 건 자국 산업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런 강경 발언 자체가 무역 질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트럼프는 동맹전선을 구축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관세는 수입국에 더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려해보겠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EU의 경제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