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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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 겉으로는 수출국이지만 실제론 미국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이 25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수입업자는 125달러를 내고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즉,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미국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트럼프 정부 당시 이런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일부 산업 피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결국 관세는 상대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국 소비자 지갑도 같이 때리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도구입니다.
무역
Q. 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무역팀은 제일 먼저 HS코드 기준의 세율 변동이나 특별 추가관세 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세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 대상이지만, 대응 조치가 물리적 제품에 적용되는 게 문제입니다.EU나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계속 밀고 가면, 미국이 이에 반발해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붙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실무에서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군이 타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뷰티, 전자기기 같은 업종은 리스트 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디지털세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통상 보복 조치로 관세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과 품목별 수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역
Q. 무역팀 입장에서 중국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는 무엇을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세관 단속이 강해지면 무역팀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하나가 전부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원산지 위조가 이슈가 되면, FTA 혜택 받는 물품은 아예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원산지증명서 정합성 검토를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체크해야 안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정보, 제조공정, 자재 투입 내역 같은 세부사항을 수출자에게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HS코드는 애매한 품목일수록 단일 품목 기준보다 구성비율과 실사용 목적까지 같이 확인해봐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관 질의로 한 번 얽히면 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중국산 원산지 위조 단속이 강화되면 단순 검토가 아니라 선제적 서류 확보와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