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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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등은 단순히 양국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특정 부품이 중국에서 제때 나오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납기 차질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전자나 자동차처럼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더 취약합니다. 반대로 일부 기업은 중국 우회 생산지를 찾아 아세안으로 공급망을 옮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체 조달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자 이미지를 강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생산기지를 두고 양쪽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Q.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다룬다는데, 무역 질서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다는 건 단순한 국내 정치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에도 신호를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만약 위법 판정이 나오면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나 무역 협정 재검토 얘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든 관세가 뒤집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행정적 보완이나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관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이라 수출입 기업들이 계약 조건이나 가격 산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귀결되든 당분간 미국 시장 관련 협상력과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Q. 관세청이 체납 실태 전수조사 나선다는데, 무역업체도 영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건 단순히 개인 체납자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나 부가세를 제때 내지 못한 이력이 있으면 세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통관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반출 승인이나 사후심사에서 더 자주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많은 업체라면 세관이 체납 위험도를 높게 본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향후 납세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신호로 보는 게 맞고, 체납 이력이 없더라도 업체 전반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