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미국이 디지털 세금 대상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무역 실무에서는 EU나 캐나다 디지털세 정책이 관세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무역팀은 제일 먼저 HS코드 기준의 세율 변동이나 특별 추가관세 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세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 대상이지만, 대응 조치가 물리적 제품에 적용되는 게 문제입니다.
EU나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계속 밀고 가면, 미국이 이에 반발해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붙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실무에서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군이 타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뷰티, 전자기기 같은 업종은 리스트 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세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통상 보복 조치로 관세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과 품목별 수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세금제도로 EU,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세를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다자 협상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미국의 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가 깊은 기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관세 체계에 파급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기업은 EU와 캐나다 같은 주요 교역국에서 디지털세가 실제 관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련 품목의 관세율 변동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보복 조치를 확대하면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조건과 납기 리스크 관리, 관세 우대 활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관세 부과대상이 될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디지털세에 대하여 일부 고민이 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현재 디지털세는 일부 개정이 되어서 다국적기업들 중 매출이 일정 이상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현지세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각 기업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