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팀 입장에서 중국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는 무엇을 바꿀까요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조해 관세 회피 시도 많아져서, 무역 실무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나 HS코드 검증 절차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갑자기 세관 단속이 강해지면 무역팀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하나가 전부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원산지 위조가 이슈가 되면, FTA 혜택 받는 물품은 아예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원산지증명서 정합성 검토를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체크해야 안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정보, 제조공정, 자재 투입 내역 같은 세부사항을 수출자에게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HS코드는 애매한 품목일수록 단일 품목 기준보다 구성비율과 실사용 목적까지 같이 확인해봐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관 질의로 한 번 얽히면 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중국산 원산지 위조 단속이 강화되면 단순 검토가 아니라 선제적 서류 확보와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관세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은 원산지 서류 검증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기관과 서명, 발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세관 사전확인이나 외부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S코드도 세율 차이가 큰 품목은 특히 주의해 최신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준비가 추후 과태료나 관세 추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서류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를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부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 미국 등으로 환적이 되는 화물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