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 겉으로는 수출국이지만 실제론 미국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이 25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수입업자는 125달러를 내고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즉,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미국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이런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일부 산업 피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결국 관세는 상대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국 소비자 지갑도 같이 때리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것이 일반적이며 물품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많으며 트럼프가 월마트에 물품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동맹국 가리지 않고 크게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부분 감소시킬수 있지만 물가상승을 언제까지 억누를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에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하여 국민이 부담하여야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가져가길 원하지만 이는 기업의 영익추구와 반대되기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