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미국 규제가 매년 단위로 허용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니 불안이 커지네요 중국은 자꾸 협력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의 중국 규제로 마음대로 팔수 없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이 비록 거대한 시장이지만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올라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니 반도체 자립을 속으로 분명히 원하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신형을 사용하여 기술패권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은 그저 이용하는 수단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글로벌 기준을 맞추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갈수 있는 구조로 가는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가 매년 갱신되는 식으로 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협력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우리 기업 기술과 생산 역량을 끌어오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접근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큽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옵션으로 검토는 하되 미국 규제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감안해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손을 잡는 것은 맞으나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공유하지 않는게 맞을 듯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 및 미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되,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매체가 말하는 협력은 자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회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따라옵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같은 전략 품목을 매년 갱신 규제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잡는 건 단기 매출 확보는 가능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기술 협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은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기술 포지션을 조정해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고, 단순히 중국의 협력 제안에 기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