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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 증치세도 매입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중국 내국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거래시 부가세를 전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치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퇴세라고 하여 증치세를 전액은 아니고 대부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거래시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증치세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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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초강력 관세정책을 발표한다면 어느나라가 가장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 10% 부과와 중국에 대해서 6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며 인접국인 멕시코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 고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사실상 미국시장에 진입하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멕시코의 경우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산으로 미국으로 올려보내는것을 이미 알고 그에 대한 조치로 중국 60%보다 더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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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나라임에도 무역강국입니다. 무역협회 K-STAT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으로는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선박이 해당하며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 품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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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절 중국을 견제하 및 제재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함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2기때는 보편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여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통상 무역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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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HS 협약 당사국간에 5년 주기로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HS CODE 코드의 신설, 삭제, 변경 등 큰 개선이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 개정이 2022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HS 협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HSK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공통사항 외의 7단위 코드 이하부터 코드를 신설 및 삭제 등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5년 단위 주기로 일어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코드가 유지되지만 신설 및 변동되는 경우 연계표가 제공되므로 해당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국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매년 초에 공지되는 관세율표를 참고하시어 변동여부를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세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으므로 개정되는 부분의 정보를 잘 따라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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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5년부터 HSK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HS 2022 버전을 벗어나지 않으며 6단위 이하 일부 코드의 신설 및 삭제가 예상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신설되는 코드의 품명이 직접 수출입하는 품목과 연결된다면 그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며 이는 관세사 대행신고를 진행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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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나 곤충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산 벌레나 곤충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물방역법 등의 수입요건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산 곤충 등으로 인한 병해충을 방지하고 생태계 교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며 이는 해당 법령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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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내건 공약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면서 FTA가 체결되어 FTA 활용시 사실상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보편관세 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또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상당부분 수출하고 있어 미국의 높은 관세부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드는 기현상을 경험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보조금 수혜를 없앤다면 반도체 생산강국인 우리나라와 대만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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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만 수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다소 심플하지만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량 및 단위 중량, 출항정보, 소급발급 문구가 발행일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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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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