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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무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보니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관세청에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범이나 위험물품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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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운영하므로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기본관세율이 약 8% 정도입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는 세수확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과하게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을 수출하는 입장이라면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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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간 해외직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위 헤비유저가 많은 면세한도 혜택을 보고 있기에 연간 총 구매한도를 설정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나온적이 있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이므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세관에서도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보면 매일 해외직구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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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보면 어느정도 해답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우리보다 산업차수가 낮다보니 분업이 가능했지만 중국도 제조의 고도화와 발전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경합되는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득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하며, 고도화된 산업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산업차수가 바뀔 수 있도록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도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출 다변화 등 리스크에 대비가 된다면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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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도 과거에 가족 분중에 쿠팡 계정이 있어 해당 아이디로 입력하고 아이디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쿠팡으로 직구를 했더니 해외로 반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제 카드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통관고유부호는 해당 쿠팡 아이디의 분과 일치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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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가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배송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면세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송비도 구매금액에 합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테무나 알리는 경우 무료배송 등이 가능한 이유로는 자체 프로모션도 있으며, 만국우편엽합 국제 우편 요금체계에서 낮은 그룹에 속해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가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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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율도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가 무세(0%)인것부터 시작하여 500%가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관세가 있는 품목이더라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한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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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 등을 수행한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가입 절차가 요구되며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가 요구됩니다.<링크주소 - 무역협회>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A932D96EDD57ACAFDB0AAA5F8F302976.Hype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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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수출입업체에서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한 내역이 상이하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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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최근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화하여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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