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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및 일부 사항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의 관세인상의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되었다는 점은 안정적인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증가와 주식 상승이라는 여러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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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수입/수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인 외국인수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대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반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거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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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료는 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에서 구매하였다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 결제건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지만 금액 이하라면 제외되며 관세 및 부가세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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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Check B/L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선적 전에 미리 발급을 하는 편이며, 말씀하신 체크 비엘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보니 선발급된 증명서의 출항일자가 실제 출항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선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을 가장 권장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중에서도 선적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좋다보니 바이어 특성을 감안하시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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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한도를 구매하여 구매한 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 및 받을수가 없습니다.다만, 물품검사의 경우 수입신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랜덤 또는 검사확률이 높은 물품으로 보여지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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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한 중간재가 해외에서 원상태로 수입된다면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가 되지만,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원산지 판정을 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거쳐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 판단해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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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상태로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동맹국이자 한미FTA를 체결하여 많은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 중 하나입니다.또한, 미국은 현재 기준으로 패권국이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서 안보 부분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입니다.다만, 현재 트럼프 정권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여러 요구조치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다보니 마냥 굴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그런다고 모든것을 끊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일방적인 요구는 맞지만 우리나라가 제안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보니 결국 미국과의 협상 줄다리기로 할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지만 우리가 얻을수 있거나 지킬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는게 최선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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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미국이 중국에 10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나 무역합의를 위해 해당 부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100% 넘는 관세율은 사실상 시장진입을 막는것과 다름이 없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성격 및 스타일상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 상대방이 혼미한 틈을 타서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는 편인데 이미 중국도 이를 당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중국도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편이므로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서로 협상카드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온건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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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해외직구 통관 지연되는거 빈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배송 및 통관시간과 관련하여 일단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긴 명절연휴가 있는 경우에는 명절끝나고 밀려있는 세관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또한, 통관전에 배송 및 물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항공 직배송의 경우 빠르면 1주일 이내로 모든게 처리될 정도로 상당히 빠르지만 항공이 아닌 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많이 늦을수 있으며 EMS의 경우에도 저도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 거의 1달이 걸릴 정도로 상당한 지연이 있었던 관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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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어떤식의 합의안이 도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희토류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제련 및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반독점 형태로 공급하는 상황으로 아쉬울게 없다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패권국으로 자신들의 시스템과 그리고 첨단 산업과 반도체 등 기술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며, 첨단 무기에는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니 이 부분은 어떻게든 미국에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합의내용에 넣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낮추고 반도체 구매와 항만사용료 면제 등을 받을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할텐데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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