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국내로 반입시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특구 형식이므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면서 물류 역할 강화 등의 목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B2B 무역 등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양자간 무역거래를 통해 도출되는 서류이므로 수입자는 영국에 소재한 타 업체 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 소포로 송부되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FTA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출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생겨 해당 기간내로 적재 및 출항되지 않는다면 선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연장하시거나 수출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1개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지만 아직 중동국가는 발효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랍에미리트(UAE)와 GCC(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와 각각 FTA가 타결되었으므로 양국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발효된다면 활용할 수 있을것이며 빠르면 내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0201호에 분류되는 신선 및 냉장한 소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와는 FTA가 체결되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5.3%, 캐나다는 13.3%, 호주는 10.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국가 중에서 미국과는 FTA가 체결된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협정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소비가격에 반영되므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현지 인건비와 물류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우와의 가격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과 직접적인 FTA를 체결하지는 않고 RCEP이라는 메가 FTA에 일본이 포함되어 2022년에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협상 중이지만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이 납부된다는 측면에서 수출보다 좀더 세심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하며, 해당 코드에 세율(관세율, 내국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어 신고전에 미리 화주분께 통관예상경비청구서에 해당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후 결재처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나 정정, 수정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정정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나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하는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금번 UAE와 CEPA가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이 통과된다면 발효되어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UAE로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는 경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역거래는 통상 미 달러화로 진행하는데 예를들어 1USD에 1,000원이였다가 1,300원이라면 차익이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환율 차익으로 인해 수출물품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익을 그대로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인하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주중에만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24시간 근무체제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통관을 원하신다면 세관에 임시개청을 미리 신청하시어 개청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임시개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