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와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다가 더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2022년 발효되었습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중-일 FTA도 협상 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은 RCEP으로 22년에 이미 발효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 중국 간의 FTA 는 활발 하지는 않으나 3국 정상 회의 등을 통해 진척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록에 소개된 관련 내용 첨부 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28/125142474/1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현재 일본과는 양자간 fta 추진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4년 6월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협상이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협상 재개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에 협상을 시작했던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019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FTA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서비스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는 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직접적인 FTA를 체결하지는 않고 RCEP이라는 메가 FTA에 일본이 포함되어 2022년에 발효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협상 중이지만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단독 FTA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FTA는 2019년 11월 이후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금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하여 일본과의 무역 시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본과 쌍방국가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RCEP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RCEP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RCEP이 체결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자간 협정으로 일본과의 개별협정이 발효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한중일 FTA의 협상재개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40527000338
한일 FTA에 대한 협상진행은 위에 언급한 3국간 FTA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https://m.sateconomy.co.kr/news/view/1065585542246263
감사합니다.
일본과 단독으로 fta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중 fta가 협상 되던 중 2019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이 fta로 혜택은 보는 것는 RCEP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