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지원금 정책과 지금 시행한다는 지원금 정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로나 시대의 지원금 정책과 현재 시행되는 지원금 정책은 유사해보이지만 정책의 목적, 지급방식,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겠습니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영병 위기 극복 및 위축된 내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절례 없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고, 지속되는 고물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하거나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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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구인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는 곧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투입할 수 있는 노동의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나 자본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늘어나고, 고령층 중심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 개발 등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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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이 되어서 레버리지가 청산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가 하락이 장기간 또는 큰 폭으로 지속되어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되는 경우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사례는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 중 하나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손실 또한 그만큼 증폭되기 때문에, 주가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배, 3배 등 특정 지수나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ETN 같은 상품들이 이러한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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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게임을 잘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텐센트, 넷이즈와 같은 중국의 거래 IT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게임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해외 유수 게임 개발사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직접 투자하여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검은신화 오공과 같은 AAA급 게임은 개발 기간이 길고 수많은 인력과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뒷바딤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STEM 분야 전공자가 매년 수백만 명씩 배출됩니다. 이는 게임 개발에 필요하나 IT 인력과 기획,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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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은 왜이렇게 자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뉴스에서 인상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은 그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은행 이자가 조금 바뀌는 것을 넘어, 가계, 금융 시장,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흡수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비리는 비용이 비싸지고 저축의 유인이 커져 시중의 돈 흐름이 둔화되고,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여 거품이 끼거나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과도한 투기적 대출이나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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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서민들에겐 어떠한 영향이 많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월급이 오르지 않거나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그대로인에 식료품, 교통비, 외식비, 공과금 등이 오르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주거비, 대중교통비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실질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체감 물가 상승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해 여가 활동, 문화생활 등 비필수적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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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하면 돈을 찍어내기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양적완화는 주로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지폐를 인쇄하는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양적완화를 할 때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 새로운 부채를 생성하여, 사실상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폐를 인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전자적인 형태로 은행 계좌에 숫자를 입력하여 돈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 돈으로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나 주택담보증권 등의 금융 자산을 매입니다. 이후에는 시중으로 돈이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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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건가요 ? 어디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며, 금융 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습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 물가,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또는 필요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연준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입니다.정부가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 있다면, 단기적인 경제 부양이나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 정책에 금리가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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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랑 국가 부채는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는 둘 다 국가의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이지만, 서로 다른 시점과 개념을 가집니다. 비유하자면, 가계에서 '월급 적자'와 '가계 부채'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정적자는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부족분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얼마다라고 말합니다.국가 부채는 누적되어 쌓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총 빚을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정적자가 쌓여 국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얼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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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보건 등 복지 지출은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은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여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아 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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