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3. 2참조, 1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난으로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 바랍니다.경영이 어렵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2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8)÷7×365÷12=295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최저임금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어 해고한다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