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받은 100만원을 돌려줄 필요 없이 나머지를 일시불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2.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3.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대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이 시간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따라서 임금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이 아닌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등본이 없어도 근로자의 신상 정보는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 신고는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입사 이후에도 지역 가입자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중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문제는 공단에서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를 사용해야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 없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종합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시작 전 체조나 조회를 한 경우 이 시간은 작업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