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국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의 임금인상분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단협의 효력은 임단협 체결 당시 퇴직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2번의 경영평가급은 12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3번의 자체평가급을 지연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임금=최저시급×시간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을 합산한 시간입니다.2월 17일에 쉬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3월 1일에 근로한 임금은 3월 이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결국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취업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장기요양보험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잠정휴가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년 근무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00일(=11+15+15+16+16+17).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