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노동종합을 결성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타지점으로 인사이동 명령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사실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9일에 입사했다면 4대보험 신고를 9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와 같이 공제한 보험료를 4대보험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것입니다.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9,000원, 주 5.5×5=27.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5+5.5)÷7×365÷12=143월급=9,000×143=1,287,000월급에서 세금,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 직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은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입사 첫해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11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13.8일을 휴가로 부여하였으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