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중노위 판정까지 기다렸다가 중노위에서 기각당할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근로했다는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3개월 이내 기간)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90%인 7,840원 이상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일 경우 일급이 62,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경우라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급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3개월 이내 기간)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내에서도 부서별, 직종별, 직군별,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가 사용시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쉴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종전 근무기간 1년에 비해 후 6개월간의 근로조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채용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