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수당 중에서 아래의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5일의 유급휴가로 되어 있을 뿐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결혼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체로 매주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됩니다.그런데 휴일은 보장되어 있으나 가끔씩 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복무관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요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그 기간이 30일에 하루라도 미달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어떤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인턴 경력이 채용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이면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원래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특정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를 면하기 위해서 해당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31일 퇴직했으면 내년 1월 31일내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