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할 경우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계산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모두 불법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정해진 임금액수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원래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8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는 1년 중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다 부상을 당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에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공공부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휴업이나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사실을 신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