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에 신규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배치하거나, 산재종결 후 복귀한 사람을 원래 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13:00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도 불법입니다.12:5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간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면접 당시 약정과 상이하게 근로자에 불리하다면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3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아하토근을 번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애매하면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