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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안식월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약정휴가도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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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속하므로 휴무일은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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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개 연도에 걸치고 연도가 바뀌면서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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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원들끼리 운동을 하던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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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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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정한 퇴직금 지급일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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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통근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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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주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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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인센티브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3.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4. 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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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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