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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의 개념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촉탁직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기간을 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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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유도는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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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경우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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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 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횟수나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 사용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산전 휴가 사용 사유>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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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처리되어도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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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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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 않아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따라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사후에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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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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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직했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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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가 끝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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