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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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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표준근로 계약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경비직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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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2.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회사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3. 사례의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입사일 이후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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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욕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보복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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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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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라 함은 근로자의 개인 질벙으로 인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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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2. 야근수당이라 함은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3. 업무인계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4.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고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는 근로관계 유지에 어떤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고를 철회하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5. 추가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도한 요구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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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면접 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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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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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첫해에 대해 (4/12)×15=5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회계단위로 부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같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에 전체 근무기간 1년 미달 상태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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