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얼마로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고정급으로 정했다면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주 6일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증명서 상세내역에 의하면 2021년 3월 11일에 가입하여 기간만료로 상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입이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년 시간을 12로 나눈 평균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1일 이상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