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해봐야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승계되면 퇴직금은 고용승계한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업체 변경은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퇴직연금은 언제 도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7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그 중 6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9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2022년의 경우 ‘월 상여금-월 최저임금×0.1’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번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을 경과하여 상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