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위와 같이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례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이면 4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종계열 업체일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휴가로서 단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대표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해고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서 하루만을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약정휴일과 대체공휴일간에 유불리가 없을 것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대체공휴일만큼 특별히 휴일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였으면 해고입니다.2. 수습기간 종료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수습기간까지만 근로하기로 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3.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는 7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