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연장근로수당 등이 줄어드는 점은 있습니다.12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잔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초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1일 연차휴가수당액수=(16/40)×8×8,720=27,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 8월 18일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당겨서 사용한 5일을 공제하면 4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2015년에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므로 정상적으로는 4일만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일을 연차휴가로 더 사용했으므로 이 연차휴가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 함은 ①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방식과 ②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되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포괄임금제에서는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부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이 있습니다.세금을 더 내거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무실태는 알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인 것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도 포함됩니다.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2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2년을 경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매년 1회 급여인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게 되었음로 사실상 임금체불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