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닙니다.대체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부담금 산정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인센티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증거 확보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화방법이 바디캠을 사용한 경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녹화해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카페에서 알바로 4개월 일했는데 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산업기능요원들의 증언이나 녹음, 근무환경 녹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