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거을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를 양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양도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양수회사가 인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만료하면 해당 회사에서 통상 촉탁직으로 고용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을 촉탁직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고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질문과 중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개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주휴수당액수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들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근로자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1~2개월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이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기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표이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불합리하게 대우한다든가, 괴롭힌다는가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