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상시적으로 근로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대근으로 24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했다면 월급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게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쉰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1년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횡령건으로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교섭사항이 되려면 집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단체교섭 사항이 되려면 반드시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는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단체교섭 그 자체가 집단성을 가지면 족하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도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해고의 원인이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항의한 것에 있으므로 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해고 문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조사관에게 이 점을 말해서 그 부분까지 해결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산라인 외주화 실시 자체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455, 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