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조 홍보물을 게시해야 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장소가 아닌 식당벽에 문서를 게시했다면 회사가 이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지방발령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중단된다면 내일채움공제 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 교육에 참여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무렵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전부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직사유가 해고가 되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근무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입니다(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학생 신분인 사람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을 다니는 경우처럼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재계약제안했을때, 다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이직을 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