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산재보험은 미부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이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고 난 이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반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평균 40시간이 맞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어린이날 근로가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이날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구두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구두로 계약한 것은 강행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최우선 변제는 법원에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때 최종 3년분의 법정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후에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라는 명칭으로 보아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근로제공에 대해 특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라면 소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근로시간특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문의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고할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지급기준이 없고 지급여부가 불확정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