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을 자주해서 실제 출퇴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측이 결근을 확인하지 않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회시번호 : 노조 01254-11445, 회시일자 : 1985-06-21)고 합니다.둘 사이에 저촉할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공무원에 대해서 연차휴가에 관해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경비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을 정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임금의 9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와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정한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하루도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프티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입니다.